世銀 발표… 작년보다 2계단 상승

“시장을 다 개척해 놓으면 대기업이 들어와 독식하고 대출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우수한 인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규제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푸념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전 세계 189개국 중 5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의 순위는 2009년 19위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7위보다도 2계단 뛰었다. 한국 앞에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한국은 전기공급 부문에서 1위에 올랐고 통관행정(3위), 법적분쟁 해결(4위), 퇴출(5위), 건축인허가(12위), 창업(17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재산권 등록(79위), 자금조달(36위), 세금납부(25위)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창업절차 간소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노력이 성과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2%가 ‘국내 투자 여건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유로는 ‘정책 일관성 부족’이 32.5%로 가장 많았고 ‘규제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23.4%였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의 변화가 너무 커서 기업이 중장기 투자·경영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서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과 행정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