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인 남성 흡연율 43%→29% 하향 목표

작년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데 이어 올해 연말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가격과 비가격의 양 날개를 달게 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흡연율이 높아 이런 노력이 흡연율을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

◇ 수술장면·고개 숙인 남성성 표현

31일 보건복지부의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확정된 한국형 흡연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은 직접 질병부위(병변)을 보여주는 사진과 질병부위를 노출하지는 않되 상징적으로 흡연의 폐해를 느끼게 하는 사진 등을 포함한다.

질병부위 사진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주제로 한 5종이다.

폐암과 심장 질환 수술 장면, 후두암과 구강암의 질병 부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뇌졸중 환자의 모습이 담겼다.

이외에 질병부위를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담배연기에 노출된 아이, 태아의 이미지, 담배로 손상된 피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내용도 있다.

흡연에 의한 남성의 발기부전을 구부러진 담배꽁초로 표현하거나 가족사진 속 아버지의 타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기 사망 위험을 경고하는 사진도 인상적이다.

시안에 담긴 사진은 대부분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모델도 한국인이어서 흡연자들에게 부여되는 압박은 한층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800여장의 국내외 사진을 검토하며 흡연과의 의학적 연관성과 흡연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10장의 사진을 골랐다.

복지부는 6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중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확정할 계획이다.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배에는 확정된 경고그림이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 경고그림 효과 볼까…“2020년까지 흡연율 OECD 평균인 29% 목표”

작년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고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연말 흡연 경고그림까지 도입되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은 가격과 비가격 규제 모두 전례 없이 강화된 틀을 갖추게 됐다.

OECD 국민 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남성(15세 이상) 흡연율이 높다.

복지부의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움)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오른 43.1%로 집계다. 2003년 49.4%보다는 6.9% 포인트 낮지만, 여전히 높다.

복지부는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금연 정책 중 흡연 경고그림은 가장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는 흡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흡연 경고그림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세계 80개국에서 도입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매일 흡연자가 될 확률을 3.2%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호주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흡연 경고그림의 도입이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경고그림 도입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사망이 줄어들어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 전문가들 “경고그림 효과 있을 것…금연정책 더 강화해야”

흡연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을 뜻을 표하는 한편 노출 면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경고그림은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생각하도록 돕고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자가 되는 것을 막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종류를 20종 정도로 늘려 좀 더 적나라한 사진까지 다양한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뱃갑에서 경고그림·문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금연 정책에서 다른 나라의 뒤만 따라갈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경고그림 도입으로 금연 시도가 많아지고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가 더해지면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포장, 진열과 관련된 다른 규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호주나 영국처럼 아예 담배 포장에 광고를 없애는 ‘무광고포장’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편의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등 다른 금연 정책을 더 추가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