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보건복지포럼(2016년 6월)에 발표한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부연구위원은 2013~2015년 기초연금 도입 전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감소 효과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측면에서 분석했다.

절대적 빈곤율은 최저생계비(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7천281원)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경상소득의 중윗값 50%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2015년 기초연금을 뺐을 때 절대적 빈곤율은 37.3%로 나왔지만, 기초연금을 포함하면 27.3%로 떨어졌다. 기초연금이 절대적 빈곤율을 10%포인트 줄인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런 분석결과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상대적 빈곤을 낮추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2015년 기초연금을 포함한 상대적 빈곤율은 약 47.6%로, 기초연금을 제외했을 때의 상대적 빈곤율(52.0%)보다 낮았다. 기초연금이 상대적 빈곤율을 4.4%포인트 감소시킨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