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국내주식 등 160조 보유 “정부, 불공정 거래에 대비해야”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투자자 중 30%의 국적이 조세회피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6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회피처는 탈세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투자자는 총 4만 2692명으로 553조원어치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관세청의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에 올라 있는 투자자는 최소 1만 2785명(29.9%)이며 163조 6911억원(35.7%)어치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 중이다.

국적별로는 영국령 케이먼제도가 3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 아일랜드(1242명), 홍콩(10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순이었다. 특히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먼제도의 경우 국내에 등록한 투자자가 2012년 2735명에서 지난해 320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손쉽게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