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대도 20% 관세 부과…‘부품 제외’ 주장도 거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우리 수출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제출한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세이프가드는 세탁기의 경우 120만대까지 첫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에도 저율관세할당(TRQ)을 5만개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당초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런 제품도 포함했다.

또 ITC 권고안은 할당 내 물량인 120만대에도 관세를 부과할지를 두고 무관세와 20% 관세로 의견이 갈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0만대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할당 내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TRQ 물량 120만대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물량(약 300만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TC 권고대로 부품 수입도 규제하기로 했다.

태양광은 셀과 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셀은 2.5기가와트(GW)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TRQ를 설정했다.

당초 IT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3개 권고안과 비교하면 1안의 35%보다는 관세율이 낮다.

그러나 산업부는 태양광 업계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의 추가 관세도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주로 모듈을 수출하기 때문에 셀에 적용한 무관세 물량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 수출국으로 작년 약 13억달러 상당의 셀과 전지를 미국에 수출, 금액 기준으로 수입 태양광 시장의 15.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