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육료 등 정부 지원 더하면 소득분배 개선…하위 20% 소득 60% 증가

건강보험·보육료 등 정부 지원 더하면 소득분배 개선…하위 20% 소득 60% 증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02 12:00
수정 2018-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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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보육료,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더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이 59.8%나 늘어나 양극화 문제가 개선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2016년 기준 평균 466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이 평균 15.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 따른 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가 59.8%로 가장 컸다. 처분가능소득이 875만원에서 1398만원으로 증가했다. 소득 2분위(하위 20~40%)는 증가율이 27.3%, 3분위(하위 40~60%)는 18.3%, 4분위(상위 20~40%)는 12.9%, 5분위(상위 20%)는 6.5%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 따른 소득 증가율은 낮았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357에서 0.307로 13.9% 내려간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도 7.06배에서 4.71배로 33.3% 감소한다. 전체 인구 중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17.9%에서 12.2%로 31.4% 줄어든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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