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보고서 수정 논란…이주열 “조작 있을 수 없어”

한은, 최저임금 보고서 수정 논란…이주열 “조작 있을 수 없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10-08 17:43
수정 2019-10-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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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8.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8.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은행이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한 내용 일부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보고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작성했던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인상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발표된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할 한은이 오히려 보고서에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보고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자 동의 없이 보고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총재는 “연구의 분석기간이 2010~2016년까지인데 이를 토대로 이후에 이뤄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외부 심사위원이 제기했다”며 “이 부분을 원 저자와 협의해서 최종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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