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산업 지원 분야 대체복무를 유지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 동안 중소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다만 병역자원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중소기업계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예술·체육요원 및 산업 지원 분야 대체복무를 클 틀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