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적자 만성화 돼 나랏빚 빠르게 늘 것”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적자 만성화 돼 나랏빚 빠르게 늘 것”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2-15 16:15
수정 2022-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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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교수 “5년간 GDP 대비 채무비율 20%P 증가할 것”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만성화돼 국가채무가 빠르게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 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올해 한국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5년 뒤엔 7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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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망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재정’ 기조가 반복된 결과, 중앙정부 총지출이 2017년 410조 1000억원(추경 기준)에서 2022년 607조 7000억원(본예산)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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