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연구실장,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 기고문에서 주장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현아 조세연 재정정책연구실장은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 기고문에서 “선진국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교육재정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실장은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다른 분야처럼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의 일정부분(20.79%)이 연동돼 우선 배분되는 특징이 있다”며 “이에 따라 초중등 학생 수가 계속 감소했음에도 경제성장에 비례해 재정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중등 시기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 동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적 자본 투자는 초중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균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우선 투자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