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속
외국인 가입 놓고 국민청원도
일각 “예·적금 금리 인상 자극제”

가입 자격과 대상,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 등 숱한 논란을 남긴 은행권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마무리됐습니다. 약 290만명의 청년이 가입하는 유례없는 기록은 ‘일을 해서 번 돈만으로는 목돈 만들기가 쉽지 않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이면을 보여 줍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약 29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넣었다면 가입 첫 달 내는 돈만 모두 1조 4500억원에 달합니다. 2년 만기 적금인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따지면 최고 1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파격적이었지만 가입 초기 예산은 약 38만명분만 마련돼 조기 마감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지난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품을 취급한 은행권에선 정부가 몰려드는 신청자를 끊어 내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은행권이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예적금 금리로 예대마진만 늘려 배를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 온 터라 은행들의 불만은 공감을 사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청년희망적금이 예적금 금리 인상에 미지근했던 금융권에 자극제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지 않은 금융사들 사이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 출시와 금리 인상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금융 당국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다’는 청년희망적금 정책 취지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득 증명을 하기 까다로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세청 소득 증명 대상이 아닌 군복무 월급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국인 청년 사각지대가 생긴 가운데 외국인 가입을 두고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재개를 검토한다는 금융 당국이 청년들을 보듬을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