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듣도 보도 못한 소주성… 민간이 시장 주도”

추경호 “듣도 보도 못한 소주성… 민간이 시장 주도”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4-10 22:16
수정 2022-04-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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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노믹스’ 키 잡은 경제부총리

전문성·안정감·소통 능력 겸비
“추경 중단 안 해… 민생안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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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김명국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김명국 기자
“어느 정권이든 공과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소득주도성장(소주성)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를 가져왔고,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 강화의 중심은 민간,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발목을 잡는 족쇄와 모래주머니를 벗겨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지명된 추경호(62)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소주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리로 체질 개선 등 현안을 풀겠다고 예고했다.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물가관리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통 관료 출신인 그를 경제사령탑으로 세운 건 전문성을 겸비한 안정감과 소통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국정현안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분”이라며 “공직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의회와 원만한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때부터 유력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는데,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행정고시(25회)를 거쳐 1981년 공직에 들어선 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실물과 거시, 금융, 국제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추 후보자는 물가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편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추 후보자는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어떤 조합을 가지고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물가관리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요금인 만큼 구조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총리가 금리에 대해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도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예고했다. 또한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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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25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20·21대 국회의원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2022-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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