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 17.6조원
연체율 평균 0.12%
고정이하여신비율 0.22%

금감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태양광 사업 대출·펀드 현황을 집계한 결과 그 규모가 22.7조원 수준이었으며 남은 잔액(지난 8월 말 기준)은 17.6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의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정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7일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잠정)’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 중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펀드 취급·설정액은 대출이 16.3조원, 펀드 6.4조원으로 총 22.7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초 그 규모가 26.5조원이라고 알려진 것보다 적은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7조원, 정책자금이 1.5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4조원, 보험이 1.9조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을 해줬다. 태양광 펀드의 경우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4조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의 8월 기준 잔액은 대출 11.2조원, 펀드 6.4조원으로 총 17.6조원 수준이었다. 대출 잔액 중엔 일반 자금이 9.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자금은 1.4조원 수준이었다. 펀드 잔액 6.4조원 중 99.9%는 기관이 차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연체율은 평균 0.12%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39%, 여전 0.24%, 상호 0.16%, 은행 0.09% 순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평균 0.22%로 저축은행 0.49%, 상호 0.34%, 은행 0.12% 순이었다. 금감원은 “현재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펀드에 대해서는 “통상 태양광펀드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8월 말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2조원에 달한다. 현재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로 설정액은 5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관련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 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 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