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저소득층에 59만원 지원…중산층도 지원 검토

‘난방비 폭탄’ 저소득층에 59만원 지원…중산층도 지원 검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01 10:57
수정 2023-0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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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절기 차상위층 등 추가 난방비 대책 발표

차상위, 14.4만원→44.8만원 추가
기초수급자 30.4만원~52만원 더 지원
83.6%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받을 듯
尹 지시 따라 중산층 난방비 지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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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난방비 부담
계속되는 난방비 부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2023.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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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날씨를 보였다. 계속되는 한파에 각 가정의 난방에너지 사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스비,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충분히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열상화 카메라로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단지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촬영한 결과 건물외부 기온이 20도가 넘게 차이가 났다. 난방비 인상으로 난방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왼쪽은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단지 오른쪽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2023.1.25 홍윤기 기자
25일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날씨를 보였다. 계속되는 한파에 각 가정의 난방에너지 사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스비,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충분히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열상화 카메라로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단지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촬영한 결과 건물외부 기온이 20도가 넘게 차이가 났다. 난방비 인상으로 난방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왼쪽은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단지 오른쪽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2023.1.25 홍윤기 기자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액인 59만 2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중위소득 50%(올해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인 차상위 계층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을 추가해 총 59만 2000원을 할인해준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총 59만 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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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난방비 부담
계속되는 난방비 부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2023.1.29 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다. 이 가운데 83.6%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어 최대 168만 7000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요금 할인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었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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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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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원 대상자가 자격·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미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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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계단을 내려오는 어르신
얼음 계단을 내려오는 어르신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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