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금융 규모 2조 더 늘려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 업계에 16조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수출 감소분을 내수 판매로 채울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대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 규모를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더 늘렸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할인 폭을 확대한다. 제조사가 5300만원짜리 전기차를 700만원 할인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은 기존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70만원 더 늘어난다.

상반기까지만 적용 예정이던 개소세 30% 할인 혜택(5→3.5%)은 12월 말까지 유지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구매할 업무 차량을 3분기까지 3개월 앞당겨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미국에 집중된 자동차 수출 물량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로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필리핀·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0%다. 20% 관세를 매기는 멕시코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배터리 수요처를 방위산업을 비롯한 항공·기계·조선·로봇산업 분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