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573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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