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702만t 추가 수입할 경우 현행 25%인 상호관세율을 1.4% 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LNG 수입 장기 계약 물량의 미국산 대체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비율을 낮춤으로써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상호관세율을 최대 1.4% 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까지 종료 예정인 카타르산 LNG 수입 계약 물량 총 702만t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7.1%로 하락해 상호관세율은 23.6%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시점인 2024년은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 시기라 불리한 만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KIEP는 냈다. 미국은 세계에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면서 근거를 대미무역 적자액으로 판단했다. KIEP 분석 결과 2020∼2024년 무역수지 평균을 적용하면 4.9% 포인트 인하된 20.1%, 2022∼2024년 평균을 적용하면 2.9% 포인트 내린 22.1%의 상호관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미국산 LNG 도입 확대를 카드로 쥐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련 에너지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KIEP는 이밖에 상호관세 품목 범위 조정,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대미 수출 감축 등으로 상호 관세율을 20%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IEP는 ”이같은 여러 고려 사항을 최대한 패키지화해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외에 상호관세 수정 관련 규정인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국 경제안보와 관련한 의제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조치에 대응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와 연대한 공동 산업 정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은 관세 부과 범위를 좁히기 위해 미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