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145% 관세…“중국발 덤핑 공세 급증 우려”

美, 중국에 145% 관세…“중국발 덤핑 공세 급증 우려”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4-11 16:00
수정 2025-04-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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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 시진핑 미중 무역전쟁이 도박 같은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바람에 ‘1달러당=7위안 시대’가 열렸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행사를 갖기에 앞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베이징 AF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발 덤핑(저가 밀어내기 수출)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밝혔다. 기존 관세율 125%에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20%를 부과한 관세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덤핑 공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재고 털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동남아시아나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강화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풍선효과’를 언급하며 덤핑 공세를 우려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 풍선효과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전 세계에 이같은 흐름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관련된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을 비롯해 대미 수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나라들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와 제3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에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1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다. 이와 연관된 국내시장 규모도 2021년 건당 15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92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덤핑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등 반덤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분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줄었는데 주로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 대만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며 “이번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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