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2조 규모 추경안 발표
대형 재해·재난 예방에 3.2조 투입
AI 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도입
산불특수진화대에 위험수당 4만원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력 강화에 3조원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빈발하는 ‘싱크홀’ 등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규모는 12조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조 2000억원(26.2%)을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한다. 정부는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초래하면서, 피해 복구와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재해 대책비를 보강하고 재난 대응 관련 장비와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1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재난 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불 피해 지역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한다. 피해 주민의 주택 복구비 용도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지역 인근에 신축 매입임대 주택 1000호도 새로 공급한다.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는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8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도 1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산불 신속 탐지와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감시 카메라 30대, 산불 감시용 고성능 드론 45대를 새로 도입한다. 산림 헬기와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을 늘리고 중·대형 물버킷을 확충하는 등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 화재 진압 업무를 하는 산불특수진화대에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현장 출동 인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차량도 도입한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임도(林道)를 새로 증설하는 비용을 기존 예산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산불 추가 복구와 여름철 대풍·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예비비도 1조 4000억원 보강한다.



아울러 항공·노후도로 투자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노후 하수관을 조기에 교체하고, 노후 포장도로를 전면 정비한다. 싱크홀 탐사 구간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항 시설 특별 점검을 토대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안전시설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