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3개 분야 6개 작업반”
속도 온도차… 美 “다음주 ‘양해 합의’”
韓 “차기 정부 전 합의 가능성 없다”

한미가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협상’의 첫발을 뗀 데 이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실질적 협의를 시작한다.

2+2 통상 협의에 참석했던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최종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분야에서 6개 정도 작업반을 만들어 다음주 공식 기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협의란 고위급 회담 전 실무급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한미는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박 차관은 “5월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하면 논의된 기술 협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추가로 진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한미 간 견해차가 큰 분야가 상당수여서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 확대는 여론의 반감이 큰 문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디지털 비관세 장벽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며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에 따른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들었다.

우려되는 대목은 속도를 둘러싼 온도 차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무역에 관한 ‘양해 합의’(agreement of understanding)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다양한 의제를 담는 ‘패키지 딜’이기 때문에 6월까지 의사 결정이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은 사업성이 불분명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도 재촉하고 있다. 6월에 한국과 일본 등 LNG 투자 계약을 촉구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사업 타당성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