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TF

미국 정부가 최근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가운데 이런 조치가 다른 품목으로 번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의는 주무 부처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주관하고,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전라남도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다.

정부가 이런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물 수입에 빗장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는 게 이유다.

해수부는 CBP 조치에 대해 지난 7일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면서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