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정책 과제 정부에 건의
“데이터센터·한국형 LLM 시급
제조 AI 활성화·전력규제 완화”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총체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한국이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한국형 AI 모델·AI 전환)에 대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333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10가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한국 투자 규모는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세계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상의는 인프라 측면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활성화를 첫 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에 초기 수요 진작을 위해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비용이나 GPU를 지원하고,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이 기술 주권을 갖춘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 AI 전환에 있어 제조업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 AI 활성화 기반 조성과 제조 AI 거점형 팹(생산 공장) 샌드박스 구축을 언급했다. 현재 제조업의 AI 도입률이 2.7%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일부 지역이나 공장을 실험 거점으로 지정하고 복잡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새로운 AI 기술을 실제로 적용·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의 전력 공급 규제 완화, ‘AI의 연료’인 고품질 데이터 확보, 해외 AI 인재 유치 우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적 규제보다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규제 일출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