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최대치
비자발적 폐업으로 1553명 수급
계엄·탄핵 직격탄에 매출액 악화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지난 3월까지 1500명을 넘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가뜩이나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탄핵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1553명(중복 제외)이다. 전년 동기(1472명)보다 5.5% 늘었으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도 역대 가장 많았다. 1분기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 6300만원으로 전년 동기(42억 2500만원)보다 3.3%(1억 3800만원) 늘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수급자와 지급액은 증가 추세다. 2021년 99억 3200만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3년 만에 188억 2200만원으로 89.5%(88억 9000만원) 증가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올해 자영업자 수는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61만 5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000명 줄었다. 1월에 2만 8000명, 2월에 1만 4000명, 3월에 2000명 각각 줄어든 데 이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커피음료점도 1분기에 9만 5337개로 지난해보다 743개 줄어들었다. 커피음료점은 1분기 기준으로 201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계속 늘었고, 코로나19 때도 증가했으나 올해 처음 감소한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평균 1억원 넘는 빚을 떠안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65.3%)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절반 이상(58.5%)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꼽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보다 더한 불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38년간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을 더는 버텨 낼 재간이 없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