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 징수 속도가 평년보다 느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는 여전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번 세수 증가는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4월 법인세 수입은 10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 5000억원 늘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고 이자·배당소득 확대, 분납 납부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106조 2000억원으로 전년(38조 7000억원) 대비 174.4% 증가했다.

소득세도 근로자 수와 총급여 증가 영향으로 6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교통세도 2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코스닥 거래대금이 줄면서 2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감소했다.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 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다. 올해 예정된 국세 수입(382조 4000억원) 중 37.2%를 4월에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해(37.3%)와 비슷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소폭 낮다.

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도 지난해보다 13조원이 더 걷혔지만,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도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줄었고, 진도율 역시 45.2%로 5년 평균(48.5%)을 밑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