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AI 인재 유출 심화 ‘경고’

지난해 국내 인공지능(AI) 인재 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인재 유입을 촉진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은 인구 1만명당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상위권은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차지했다.

또 2019년 12만 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도 2021년 12만 9000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국내 유입 외국인은 4만 7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도 7만 8000명에서 8만 4000명으로 확대됐다.

과학 학술 연구자의 해외 이직률(2.85%) 역시 외국인 유입률(2.64%)보다 높아 한국은 순유출국에 해당했다. SGI는 “이러한 우리나라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 포인트)는 독일(+0.35% 포인트), 중국(+0.24% 포인트), 미국(0% 포인트), 일본(-0.14% 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뒤처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SGI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연구 인프라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성과가 높은 인재일수록 해외로 나가는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재 유출은 국가 재정 손실로도 이어진다. 대졸자 1인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 1483만원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세수 손실은 3억 4067만원에 달한다.

SGI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유연한 근로제도 운영,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단순히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재가 다시 돌아오고 순환되는 ‘브레인 게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