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 대국민 인식 조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56%

국민 10명 중 8명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를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나 됐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조사를 실시한 2020년 이래 최고치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가 35.1%, ‘동결해야 한다’가 45.2%였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고,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 이상∼2％ 미만’(6.5％), ‘2% 이상∼3％ 미만’(2.0％), ‘3％ 이상’(1.0％) 순이었다.

77.6%는 ‘본인이나 가계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현재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54.1%, ‘긍정적’이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여전히 많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55.7%, ‘부정적’ 평가 32.0%, ‘잘 모름’이 12.3%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