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 728조… 8.1%↑
R&D 19.3%↑… 첫 35조 돌파
AI 예산은 3배 늘어난 10.1조원
국방 예산 8.2%↑… GDP 2.4%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첫 7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673조 3000억원에서 54조 7000억원(8.1%)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5.1%(2023년), 2.8%(2024년), 2.5%(2025년)씩만 늘렸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증가 폭이다. 재임 5년(2018~2022년) 평균 지출 증가율 8.7%를 기록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궤적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내세운 것에 맞춰 연구개발(R&D)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다. 올해 29조 6000억원에서 내년 35조 3000억원으로 5조 7000억원(19.3%) 증액했다. R&D 예산이 35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 제조 등 ‘ABCDEF’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산을 8조원에서 10조 6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 확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28조 2000억원에서 32조 3000억원으로 4조 1000억원(14.7%) 대폭 확대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확대(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 기술협력센터 구축 ▲조선업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원전 산업 고도화 지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 확보 ▲이차전지 원료·소재 국내 공급망 강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통한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이 신규 국비 사업으로 신설됐다.

국방 예산은 8.2% 증액된 66조 3000억원 편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내년 국방 예산 GDP 대비 비율은 2.4%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37%)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269조 1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20조 4000억원(8.2%) 확대된 규모다. K컬처 확산과 K붐업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9조 6000억원으로 8.8%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9.4% 늘어난 121조 1000억원,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8.8% 늘어난 27조 2000억원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7.9% 늘어난 27조 5000억원, 환경 예산은 7.7% 늘어난 14조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7.7% 늘어난 27조 9000억원, 교육 예산은 1.4% 늘어난 99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유일하게 9.1%(7000억원) 급감한 7조원 배정됐다. 단기간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6조 5835억원에서 5조 3573억원으로 1조 2262억원(18.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