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137조…올해보다 9.7% 증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6850원 인상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 아동은 10만 5000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3만 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총지출 137조 6480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25조 4909억 원보다 9.7% 늘어난 규모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신규 수급 아동은 약 49만 7000명으로, 전체 수급 대상은 214만 8000명에서 264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9588억 원에서 내년 2조 4822억 원으로 5238억 원 증가한다.

기초연금 23조 3627억 원
수급자 779만 명, 월 최대 34만 9360원
노인 일자리 115만 2000개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 명에서 내년 779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월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에서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1조 8146억 원에서 내년 23조 3627억 원으로 1조 5481억 원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9만 8000개에서 내년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확대된다. 특히 급여 수준이 높은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3만 6000개 늘어난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2조 3851억 원으로, 올해 2조 1847억 원보다 2004억 원 증액됐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퇴원환자 대상 단기집중서비스 1만 명을 새로 도입한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1만 7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린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07만 8000원… 중위소득 6.51%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전면 폐지기초생활보장 기준인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최대 12만 7000원 오르며, 연간 약 153만 원이 늘어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약 4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8조 4900억 원에서 6827억 원 늘어난 9조 172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 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 원·재산 1680만 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824억 원으로, 올해 519억 원보다 305억 원 늘렸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부담금(부양비)을 전면 폐지해 5000명이 추가 지원받는다. 부양비는 수급자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댈 수 있다고 보고 그만큼을 수급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대표적 제도로 꼽혀왔다. 내년에는 요양병원 간병비와 특수식 식대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8조 6882억 원에서 내년 9조 8400억 원으로 1조 1518억 원 늘었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올해 3501억 원에서 내년 4053억 원으로 552억 원 확대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8108억 원… 응급의료 인프라·지방의료원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현재 12개 지자체에 65억 원 규모로 시행 중인데, 내년에는 183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예산도 529억 원으로 늘린다.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지자체 전담공무원 2400명의 인건비도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 8108억 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역 의료인 확보에 191억 원, 지역 의료 거버넌스 구축에 223억 원, 심뇌혈관질환 대응 및 암 관리에 1440억 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781억 원, 응급의료 기능 강화에 2390억 원,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에 88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2039억 원, 국립대병원 필수진료 인프라 집중 투자에 956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내년에 7000명 확대된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의료비나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 비용을 관리·지출하는 방식이다.

정신건강 인력 607명 확충… 자살예방·치매 관리 서비스 확대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은 올해 668명에서 내년 1275명으로 607명 늘어난다.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AI 기반 복지·의료 시스템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는 1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임상 3상 특화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