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후속 세부사항

양국 한발씩 물러나 현금투자 합의
‘상업적 합리성’ 사업 MOU에 명시
日과 달리 손실 보전 안전장치 확보
사업 진척도 따라 시기·금액 조정
김용범 “외환시장 충격 없을 것”
거론됐었던 통화스와프는 빠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론이 마침내 현실화하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를 옭아맸던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걷히게 됐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면 최근 급락했던 대미 수출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중 2000억 달러(285조원)를 현금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 경제에 위험 요소로 남게 됐다.

당초 미국은 ‘연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했고, 한국은 ‘연 150억 달러씩 10년간 총 1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7·30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 고위 당국자는 “현금 투자는 1500억 달러,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대출·보증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서로 한발씩 물러나 ‘연 200억 달러 한도, 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합의했다. 한국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 가능한 외화 150억~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최대치인 200억 달러까지 양보했고, 미국도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양보했다.

200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4220억 달러(9월 기준)의 4.7%에 이른다. 원화로는 28조원으로 내년 예산안 728조원의 3.8% 수준이며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약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종료되는)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투자 수익 배분 방식도 합의했다. 특히 투자처 선정, 투자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대폭 수용됐다. 당초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를 갖겠다고 주장했었다.

한미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면서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합리성’의 의미에 대해선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판단된 투자”라고 했다.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을 MOU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 미일 합의와 다른 지점이다. 프로젝트별 투자 자금도 일본처럼 ‘선불’로 먼저 미국에 넘어가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워 자본금을 대는 일본과 달리 전체 투자 프로젝트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 구조’로 투자 펀드를 운용해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한국 몫을 늘리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미국이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하면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미국이 ‘관세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 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방향에도 전격 합의하면서 리스크를 걷어냈다.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항공기 부품과 복제 의약품(제네릭),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선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통화 스와프’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가 통화 스와프를 하기에 적절한 규모가 아니고, 장기간 이어지는 스와프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미국도 원화 중심 통화 스와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투자 MOU 서명은 특별법 제정과 국회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자동차 관세 인하(25%→15%)와 향후 적용될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최혜국 대우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MOU 서명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면서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미 투자 기금이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