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흡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은 미분양 주택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초 분양자가 사유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하고,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으려면 주택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녹지대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78㎢의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했다”며 “개발제한구역 총량제를 도입해 국책사업 등에 따른 자의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실련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현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 정책이지만 이미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이 진정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