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해제 조치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마침내 전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가장 큰 사업지구로 분당(19.6㎢)에 버금가는 17.4㎢에 이른다. 2010년 5월 지정 당시 사업비가 23조 9000억원, 보상비만 8조 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국토부는 이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 시기를 2018년 이후로 조정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즉각적인 사업 착수(보상)나 전면 백지화, 자연녹지 지정(그린벨트 환원 반대)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취소에 따른 금융 비용 보상 등은 지구 해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자연녹지 지정은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집단취락지역은 택지지구에서 곧바로 해제해 주택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락 외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 후인 내년 3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택지지구 지정 번복으로 보상을 기대한 주민들에게 과다한 금융 부채(4000억~6000억원)를 안기고 간접보상비 지원, 행정력 낭비, 지역 갈등 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외에 충북 현도지구 등 소규모 6개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