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취임 간담회

참여연대 강성 이미지 완화 나서
바닥 떨어진 당국위상 확립 강조
은행권 향한 강한 불신도 드러내

“아직도 저를 ‘저승사자’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풀어 주십시오.”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첫마디를 뗐다. 참여연대와 야당 국회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리며 다져진 강성 이미지를 완화하려 한 것이다.

김 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민단체나 야당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금감원장으로서 역할이 있다”며 “언론에선 나를 (규제 강화론자라며) 한쪽으로 몰지만, 조화와 균형 속에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 시절 자본시장 분야는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기존 신념을 취임사에도 담았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사와 (재무)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둔 채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선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교적 부드러운 문구로 구성된 취임사에서 ‘약탈적 대출’을 언급한 건 김 원장이 은행권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그간 은행이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과 수수료 수익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강한 금감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는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넓고, 이 때문에 권위가 더욱 중요하다”며 “하지만 감독 당국으로서의 영(令)이 서야 할 시장에서도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다. 하나금융과의 갈등 끝에 최흥식 전 원장이 사임하는 등 최근의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감독 업무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 한도(3%)를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매입가격)로 평가하는 현행 보험업법과 감독 규정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하고 개정을 추진했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해 예외를 뒀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당시 주장처럼 시장 가격으로 평가기준을 고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6조원(8.23%)어치 중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