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만명, 버는 돈보다 갚을 돈 많아

175만명, 버는 돈보다 갚을 돈 많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7-03 00:55
수정 2023-07-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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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1977만명 이용

300만명 年소득 70% 대출 상환
3곳 이상 다중채무도 22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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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현재 약 300만명의 가계대출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3.7.2 연합뉴스
2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현재 약 300만명의 가계대출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3.7.2 연합뉴스


가계대출자 중 약 300만명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175만명은 소득보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는 모두 197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 3000억원,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이다.

DSR이 70%를 넘는 차주는 299만명(15.2%)에 이르렀다. DSR은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한다. DSR이 70%이면 빚을 갚는 데 소득의 70%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보통 DSR이 70% 정도면 최저생계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전체의 8.9%인 175만명에 달했다. 소득보다 갚아야 하는 빚이 더 많은 셈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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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데다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도 상승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1분기 말 기준 226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각 31조 2000억원, 1억 2898만원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62.0%다.

2023-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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