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로 기업 상환 여력 악화
금융위, 올해 하반기→ 내년 검토

대출을 내주고도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못 받는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분류되는 시중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기업의 상환 여력이 줄면서 부실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탓이다.

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5조 3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말(3조 7586억원) 대비 43.03%(1조 6172억원) 급증한 수치다. 시중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분기 기준으로 2019년 3분기 말(5조 2181억원)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특히 기업 부문의 부실이 무수익여신 급증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무수익여신은 3조 9122억원으로, 전년(2조 5876억원) 대비 51.19%(1조 3246억원)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며 국내 경기 둔화세가 이어진 데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등으로 취약·영세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부실 대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이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666조 741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064억원 증가한 데 반해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171조 4183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 74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자금 공급 차원에서 은행권 자본 강화 규제(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시행하려던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규제에 따라 자본을 최대 2.5% 포인트 쌓아야 했던 은행권의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의 재무 여력을 자금 공급이 위축돼 있던 중소기업 등에 돌리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