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개혁 없는 단기 부양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제75주년 기념사에서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작년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 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우려했다. 그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한은이 통화정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이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도 개편안, 고령층 계속고용·돌봄서비스 개선 방안과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방안,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총재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한은이)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한은의 대비와 노력도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 한강’을 소개했다. 그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