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75주년 기념식서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한은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을 갖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0.7% 포인트나 낮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제시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면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는 “작년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고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꼽았다. 그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 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한은이 통화정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이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도 개편안, 고령층 계속고용·돌봄서비스 개선 방안과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방안,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