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항의 성명 발표

“정부·국회·檢, 스타트업 사지로 내몰아”
박재욱 대표 “법원 새로운 판단 내려야”
박원순 “혁신 무시할 수 없는 시대 됐다”
김경진은 “타다 폐쇄”… 정치권도 시끌
일각에선 “철수한 우버 전철 밟을 수도”11인승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자 스타트업계가 들고일어섰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데 모호한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타다를 ‘범죄자’로 몰아붙인다면 앞으로 누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타다 문제가 ‘스타트업 혁신 새싹 죽이기’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네거티브 규제(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 국회, 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타다 논란이 들끓었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인 구태언 변호사도 SNS에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낡은 규제로 신산업을 형사 기소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센터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나올 새로운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막을 것인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타다 논란은 다시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과 혁신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시대가 이미 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 해석이 모호해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나가는 중”이라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하겠느냐”고 성토했다. 반면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던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즉시 영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타다가 결국 ‘우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버는 2014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3월 국내에서 철수했다. 현재 타다는 평소대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법원에서 반전을 일궈 내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불법 논란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와중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업계와 손잡고 조만간 내놓을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벤티’에 시장을 뺏기게 된다면 타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