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때 무한 배상책임 한수원 5000억 상한 폐지

원전사고때 무한 배상책임 한수원 5000억 상한 폐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24 21:12
수정 2018-01-24 2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안위, 안전 정보공개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한수원의 책임 상한은 약 5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원전 대형 사고가 나도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미지 확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방사능) 대량 누출 사고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며 “원자력 안전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대량 방출, 원전 중대 사고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원안위의 역할”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어떤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해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한수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으로 대형 사고 시 배상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손해배상액인 약 75조원(지난해 12월 기준)의 150분의1 수준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