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와 방만경영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채용 비리가 적발된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위가 바뀌어 한층 강한 정부 관리를 받게 됐다.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 교수는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다만 금융위와 두 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운위는 주식회사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서민금융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대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했다.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변경지정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 “새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의 적용으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