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압박 시동

전국 민자도로를 통합, 관리 지원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23일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문을 열었다.

센터는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바로잡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유료도로법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했고, 교통연구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민자도로와 관련한 정부 실시협약 변경, 운영평가, 미납통행료 징수,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을 맡는다.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압박에 본격 시동을 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민자도로는 24개 사업 중 18개 구간(고속도로 770㎞)이 개통, 운영되고 있다.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민자도로는 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을 재정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민자도로사업의 정부 투자 비중은 36.7%나 된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53배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2.3배 비싸다.

그동안 정부는 MRG제도를 개선하고, 자금 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으로 통행료를 끌어내리는 정책을 폈지만, 전문성 부족, 연구 수행 미비 등으로 효율적 대응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박지형 센터장은 “센터 설립을 계기로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장기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