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사경 대폭 늘려 다운계약·집값 담합 잡는다”

국토부 “특사경 대폭 늘려 다운계약·집값 담합 잡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16 18:06
수정 2020-01-17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선호 1차관 “새달 특별팀 상시 가동”

주택거래허가제 관련 “검토한 바 없다”
이미지 확대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제보다 매매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다음달부터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전매 행위 등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사경은 국토부 6명, 서울시 30명, 경기도 200명(겸직 포함) 등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토부 특사경 인력을 최대 2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국토부에 조사권 부여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특히 실거래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 규칙은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된다.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