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우려… 산지태양광 전기 안전검사 주기 4년→2년 단축

산사태 우려… 산지태양광 전기 안전검사 주기 4년→2년 단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8-21 15:23
수정 2022-08-21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산지태양광 전기 안전검사 주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 뒤 산지태양광 설치 지역의 산사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총 1만 5220개이다.

산업부는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 3000개에 대해 매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한다. 취약설비 외 1만 2000여개의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 조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 중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