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다양성’의 정치를 보고 싶다/명희진 정치부 기자

[서울 on] ‘다양성’의 정치를 보고 싶다/명희진 정치부 기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9-14 01:27
수정 2023-09-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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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정치부 기자
명희진 정치부 기자
성별을 가리지 않은 잇단 칼부림 사건에 남성들이 부쩍 ‘밤길 무섭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꺼낸 후배는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겪지 않고선 눈앞의 문제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성이 평생을 경계하면서 걷는 그 길이 남성에겐 자신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곳이 돼서야 비로소 ‘문제’로 인식됐다는 사실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지난달 28일 ‘여성 어떻게 정치에 소비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일부 독자들은 여성과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보조금, 가산점 등 각종 제도를 비판하며 ‘능력주의’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의 성비 또는 세대 불균형은 여성과 청년의 ‘능력 부족’일 뿐 정치권의 인위적인 우대 정책이 되레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과 청년은 정말 능력이 부족한가.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 필요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득 후배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장년 남성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력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는 것이 예비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면 이때 여성 또는 청년 정치인은 용감한 개인이 되거나, 공천권자의 마음에 쏙 들거나, 얌전히 나이 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 필요한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일 땐 얘기가 달라진다. 3선을 지낸 한 여성 의원은 “저출산, 불평등, 차별, 양극화 등 사회 문제 전반엔 여성과 청년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해 풀어낼 의지와 능력을 갖춘 여성 또는 청년 정치인을 충분히 또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은 57명, 비율로 따지면 19%에 불과하다. 이는 유엔여성기구와 국제의회연맹이 조사한 190개 국가 가운데 121위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8%), 세계 평균(25.6%), 심지어 아시아 지역 평균(20.8%)보다도 낮다. 비례 의원을 뺀 지역구 의원만 계산하면 이마저도 12%로 뚝 떨어진다. 청년 정치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재 40대 이하 청년 국회의원은 51명으로 비율로는 17%, 이 가운데 20~30대만 추리면 13명, 4%에 머문다.

기업은 이미 양성평등을 넘어 인종, 출신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정치권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주체가 되려면 좀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도 문제지만 머릿수만 채우는 생색내기 다양성, 그마저도 공천권자의 말 잘 듣는 여성·청년 선호가 사라지지 않고서야 우리 정치가 도무지 내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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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사고로는 마주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폐쇄적인 남성 네트워크가 만들어 낸 극단의 ‘정쟁 정치’로는 눈앞에 산적한 각종 사회 ‘문제’를 더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단 얘기다.
2023-09-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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