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관세의 늪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된 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5일부터 기본(보편) 관세 10%가 발효됐다. 오는 9일이면 한국 25%, 중국 34%, 베트남 46% 등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발 관세 전쟁은 세계 평균 관세율을 올려 세계 무역을 위축시킨다.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지역이다. 두 나라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든다. 탄핵 정국으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얼어붙었는데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066%(전기 대비)였다. 37개 주요국 중 29위인데 올 1분기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정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 10조원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급한 불은 당장 끄고 봐야 하는 현실 상황에서는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 고물가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야 부진한 내수가 더 위축되지 않는다. 산불 피해 복구도 해야 한다. 임시 대피소를 전전하는 주민이 3000명이 넘는다. 대부분이 고령층인지라 의료와 생활필수품 지원이 더 시급하다.

대선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일정 등에 서둘러 합의하길 바란다. 민생은 이 순간도 피멍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