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대통령제, 시대적 요구로 분출
차기 정부 출범 전 개헌안 도출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번 대선이 극단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논의를 정식 제안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대선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했다. 각 당의 정치 셈법에 따라 이해관계는 다르더라도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짚었다. 지당한 말이다.

현직 대통령이 거듭 파면되는 헌정사의 비극은 근본적 원인이 명백해졌다.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정 체제에 비극의 씨앗이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패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갈등과 독주를 배태한 제도적 한계에 국가적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 하락, 레임덕, 심지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 불행한 헌정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개인의 자질이나 정치 역량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할 때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협치의 실종, 민심의 양극화는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국정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통치 구조를 재설계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유력 정치인 대부분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사심 없이 국가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면 시대 과제가 된 개헌 논의를 맨 앞줄에서 주도해야 마땅하다.

두 달 뒤 대선은 극한의 대결정치를 단절하는 수술대가 돼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이 논의돼 왔다.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개헌을 두 달 만에 마무리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더라도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체적 개헌 논의를 국정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밑그림을 그려 둬야 한다. 정치적 셈법을 접고 당장 국회 차원의 초당적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의 물꼬를 틀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당의 누구였든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하고 지켜낼 역량의 후보여야 자격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