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 공장 노동자가 매일 34㎞를 걸어서 출퇴근했다. 제임스 로버트슨은 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여건과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때문에 10년간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귀가하는 극한의 일상을 견뎌야 했다. 그의 사연은 큰 화제가 됐고, 수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였다.

수세기 전부터 많은 철학가들이 자유를 역설했고, 이후 법적으로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로버트슨의 사례가 보여 주듯 형식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촘촘히 얽혀 있는 지하철, 바쁘게 누비는 버스로 서울은 분주하다.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적인 자유를 주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동의 격차’가 드러난다.

경제적 부담으로 통학 또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병원이나 복지관에 가고 싶어도 노선 불균형으로 발이 묶일 때도 있다. 종로구 부암동·평창동처럼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은 교통 환경 불평등으로 인한 이동의 한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동의 자유는 누구나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9월부터 시작되는 ‘종로구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의 출발점이었다. 어르신, 청년, 청소년, 어린이에게 연간 8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단순한 교통비 보조가 아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만들어 가겠다.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도시 안의 기회와 공간을 누구나 차별 없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담았다.

이미 세계 여러 도시들은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에스토니아 탈린은 2013년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고, 프랑스 덩케르크와 룩셈부르크, 몰타도 그 뒤를 이었다.

이동이 자유로워지니 시민들은 더 자주 움직였고, 동네 상권은 활기를 되찾았다. 자동차는 줄었고, 거리는 한결 여유로워졌다. 패러다임 전환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도시 경쟁력,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까지도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사회가 이동권을 공적으로 보장할 때, 교통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된다.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할 때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 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여러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가 전제될 때, 모두의 개별성이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고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재편이 종로에서 꿈틀댄다. 물론 하루아침에 버스의 공공재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지금보다 충분한 재원도 필요할 테고 지원 대상도 더 확대돼야 한다. 얽혀 있는 제도 개선 등 수정해 나가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작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종로의 열림이 곧 서울의 열림으로, 나아가 세계를 바꾸는 울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진정한 자유의 여정이 9월 종로에서 출발한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