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는 사람을 살려 놔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죽으려 할 것 아닌가.’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반론이다. 자살의 근본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은 분명 중요하지만 때론 자살시도자 관리와 위기 개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오류로 흐르기 쉽다. 즉, ‘죽기 어려운 나라’보다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정책 개입의 효과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한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매년 30여명이 목숨을 끊는 ‘자살 명소’였다. 유가족들은 자살 방지 난간 설치 운동에 나섰으나 효과를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때 UC버클리의 리처드 세이든이 발표한 연구가 전환점이 됐다. 금문교에서 구조된 자살시도자 515명을 26년간 추적한 결과 94%가 생존하거나 자연사했고 재차 자살한 경우는 5%에 그쳤다. 자살 충동은 극단적 위기의 짧은 순간에 집중되며 그 시기를 넘기면 대부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2년 전 금문교에 방지 난간이 설치됐고 투신 사망자는 74% 감소했다.

물론 오랜 시간 여러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많은 연구는 자살시도자의 절반 이상이 갑작스럽고 강렬한 충동에 휩싸여 자살을 시도하며 이는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고, 그 충동은 평균 1시간가량이라고 보고한다. 또한 재시도는 첫 시도 후 6개월 이내에 집중되므로 이 시기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이때 안전한 장소에서 자살 수단이 차단되고 누군가 속마음을 들어 주며 정신과적 치료가 이뤄진다면 자살 시도로 드러난 곪은 문제가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로 인해 연결과 사회적 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운명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얼마 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환자가 경찰에 먼저 발견됐지만 응급 이송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된 후 며칠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응급 입원을 ‘자살 위험이 큰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신체 손상이 없으면 경찰이 이송을 주저하고 가족 연계로 끝내는 일이 많다. 그 결과 한국의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자해시도자의 인구당 비율은 오히려 영국보다 낮다. 반면 선진국에선 자살시도자를 중증응급환자로 간주하고 정신응급실로 이송하도록 경찰과 소방에 법적 권한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자살시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실행이다. 경찰·소방·응급실·지자체가 모두 교육받고 핵심 정보를 온라인에 기록하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치료와 지원을 책임 있게 연계해야 한다. 결과를 추적·관리하고 통계는 자살예방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대만에서도 10년 넘게 해 온 일이다. 정부가 자살을 줄이려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은 정부와 리더들의 의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