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다. 어제 경찰청이 발간한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약 158만건이었다. 피의자 연령별 비중은 50대가 2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0.5%, 60대 이상 18.8%, 20대 18.3%, 30대 17.0%, 18세 이하 4.8% 순이었다.

폭력·지능·교통 범죄 등에서 연령별 피의자 구성비가 전체 범죄 구성비와 비슷한 곡선을 그린 반면, 절도 피의자 중에는 유독 고령층이 많았다. 60대 이상이 33.9%였고 50대까지 합치면 절반을 차지한다.

절도 범죄 급증의 이면엔 생계형 범죄 동기가 자리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2023년 기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마트에서 단팥빵을 훔치거나 암 투병 중인 자녀를 위해 소고기를 절취하다 적발되는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고령층 절도 증가를 단순히 생활고 탓으로만 돌리면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다. 이를테면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나 교통카드를 무심코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건 디지털 범죄의 개념에 익숙하지 못한 탓이 크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면서 젊은층은 각종 쿠폰과 할인 혜택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반면, 노인층은 정가를 지불해야 하는 격차가 ‘억울함’이라는 범행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건강한 노인이 늘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가 늘고 은퇴 연령이 늦어지면서 사기 등 지능 범죄도 증가세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선 고령자 전용 교정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선 주요 검찰청에 ‘사회복귀지원실’을 설치해 검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고령·장애·빈곤으로 사회 복귀가 어려운 범죄자의 복지 지원 필요성을 조사한다. 고령사회 진입 8년 만에 올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역시 단순 처벌보다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사법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