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넘어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도
北 전력 현대화는 곧 우리 안보 위협
새 정부, 한반도 외교 상황 직시해야

러시아 크렘린은 지난달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해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다음날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북한군 파병이 북러 조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가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러시아가 점령한 남한 면적 규모의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광범위한 영토는 모두 러시아의 침략에 의한 결과물이다. 반면 쿠르스크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기습 점령한 러시아 영토에 해당하니 북러 조약에 부합한다는 궤변이다.

유엔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모두 금지돼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대북 제재와 유엔 결의에 동참한 러시아가 스스로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는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와 김영복 인민군 부총참모장(상장) 등 파병 인민군 지휘부 장성들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부총참모장을 포용하며 “당신의 전사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 관계의 과시이자,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했으니 거칠 게 없다는 행보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험한 브로맨스가 레드라인을 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시 러시아군이 북한에 파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3월 4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둥근 레이돔을 장착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했다. 이는 러시아의 A-50과 유사하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위상배열레이더와 고성능 데이터 처리 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자체 제작하기 어렵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는 대함, 대잠, 대공, 그리고 대지 공격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의 열악한 조선 기술력으로 자체 제작에 한계가 있다. 모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북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는 바로 우리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 사태, 이란과 파키스탄 분쟁 모두 한반도와 직간접 관련을 맺고 있다. 중동은 우리 에너지의 주요 수입원이다.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한 주역이며, 인도는 한국제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와 정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의 초연결 시대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감내해야 했다. 이 상황은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으로 각 후보 진영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믿음직한 외교안보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대한민국 신정부가 현 외교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