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쾰른시(市)의 ‘섹스세(sex tax)’ 부과라는 기발한 제도가 성공작으로 평가됨에 따라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의 다른 도시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섹스세 부과라는 아이디어는 지난 2004년 쾰른 시당국이 매춘부들에게 약 150 유로(한화 23만원)를,매춘업소에는 ㎡당 3 유로(한화 4천500원)를 매월 특별 세금 형식으로 거둬들이면서 시작됐다.

　쾰른 시당국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80만 유로(한화 12억2천만원)의 재정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쾰른과 함께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에 소속된 도르트문트와 에센,뒤스부르크 등의 도시들도 경기침체로 재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유로 주 당국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 대변인인 루거 하메이어는 도르트문트 등의 신청과 관련,“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매춘은 합법적으로,이론상으로는 일반적인 세제와 고용법이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섹스세는 매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에 따로 추가되는 성격을 띠는 셈이다.



　베를린 AFP=연합뉴스